요 지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분에 대한 경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