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시 기숙사투자세액공제여부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제조업 영위업체로서 종업원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숙사(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함. <기숙사용 주택 구입내용> ① 아파트 : 67평형, 거주인원 35여명 (1인당 1.9평) ② 단독주택 : 연건평 119.5평, 부수토지 215.6평, 거주인원 100여명 (1인당 1.2평) [질의] 위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제공시에 조감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하여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6조 【기숙사설치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