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각대상 여부

동일 공정상 수개의 라인 중 년평균 매일 12시간 미만 사용된 일부 라인이 있는 경우 그 라인은 특별상각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시, 12시간 미만사용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제조업> | | 제1공정 | | | | 제품생산 | | | | | 1호~4호 ; 12시간 이상사용 | | | | | | | | 제2공정 | Line | | | 5호~6호 ; 12시간 미만사용 | | | | | | | | | | ○ 제품생산업체의 특별상각 적용 시 동일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시, 일부라인은 12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일부라인은 12시간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12시간 미만 사용기계에도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특별상각대상이다. (을설) - 특별상각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