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 판촉안내 : 사전에 모든 거래처에 우편으로 발송
- 일정기간, 일정품목,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판촉품 무상지급
- 판촉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물품임
갑설: 사전약정에 의한 판촉이므로 판매부대비인 광고선전비에 해당
을설: 접대비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13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