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지방이전 양도로 법인세 등 면제받은 후 세액 추징시 납부된 방위세의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08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관료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361, 1984.04.18 1. 질의내용 요약 ○ 선어도매업 경영법인이 선어를 매입~판매시까지 냉장보관 회사에 보관료를 보관수량에 따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