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지급의제 해당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중인 법인임. [질의] 조감법 제15조중 “창업일”이라 함은 가. 법인설립등기일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을 신고한 날 라.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마. 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