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5
주간신문의 기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재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주간신문의 기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전문지인 ○○신문(주간)사에 취재기자에게 지급되는 취재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취재수당은 교통비등 실비변상적인 지급됨으로서 취재와 관련된 시내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매월 40,000원씩 정액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