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기관투자자 및 특수 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A법인이 C, D법인에 50%이하 출자 - C, D법인 및 E개인 : A법인에 각각 50%이하 출자 - 개인E는 A, C, D법인의 지배주주(대주주임) [질의] ○ 상장법인인 B회사로부터 기관투자자인 시업인이 받는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