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여부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으로서 주택임차자금 (1,500만원)을 융자받은 후 ○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500만원을 융자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금액은 (갑설) - 500만원 (을설) - 2,00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