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술소득공제 대상인 지 여부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를 한자의 소득에 한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당정 질의회신(법인1264.21-4475, 1983.12.30) 및 재무부 질의회신(조법1264-1366, 1983.12.23)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4475, 1983.12.30 ※ 조법1264-1366, 1983.12.23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비법 수출대가(Know-How Fee)가 미국통화 3만불 미만인 경우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전신고할 기술수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술소득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조감법 제19조의 입법취지 고부가 가치창출, 관련산업발전, 외화획득사업의 육성지원책으로 사료된바 - 반드시 그 대가가 3만불 이상이 되어야만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 【제조비법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의2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 ※ 법인1264.21-4475, 1983.12.30 귀 질의의 경우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를 한자의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