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손익귀속시기 여부

도료 판매업체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는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서면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도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시험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기기들을 시험연구소용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수입물품 | 품명 | 관세율표 번호 | 금액 | 비고 | | 열량계 | 90255 | 7,000,000 | | | 분광계 및 부분품 | 9028 | 200,000,000 | | | 가열기 | 9025 | 1,000,000 | | | 철강제 연결구 | 7320 | 18,000,000 | | | 건조측정기ㆍ뚜께 측정기 | 9025.9016 | 7,000,000 | | | 원심분리기 | 8418 | 12,000,000 | | | 수분측정기 | 9028 | 4,000,000 | | | 〃 | 9025 | 4,000,000 | | | 집합기 | 8459 | 22,000,000 | | | 염수분무시험기 | 9022 | 32,000,000 | | | 분장광도계 | 9028 | 153,000,000 | | | 저온항온 항습기 | 8417 | 24,000,000 | | | 메라링 포인트 | 9025 | 4,000,000 | | | 펌프 | 8410 | 6,000,000 | | (갑) - 사업별 고정 자산인 기계장치이다. (을) -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공구 비품 중 시험 또는 측정기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