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방위세의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의 계산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분 방위세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의 계산은 방위세법 제4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분 방위세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4조의2 제2항 【한계소득세액공제】 ○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