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 부과여부

자본준비금에는 기타 자본잉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996, 1988.04.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96, 1988.04.07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 동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 상법 제4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