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그라비아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배기시설(닥트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배기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 장치에 해당되는지여부 즉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그라비아 인쇄는 라면봉지등의 인쇄를 말함 - DUCT(닥트)공기배출시설,공장(방직)등에서 팬의 부착에 의한 먼지등 공기 배출시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