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금액 초과지급분의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여부

매입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금액이상으로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 그 허가금액 초과지급 분을 토지취득가액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