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부담분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 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거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1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부담할 의료 보험료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납부하여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