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귀속년도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사규에 의하여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내부결의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해 계상한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법인의 사규에 의하여 상여금의 계산기간이 정하여져있고, 내부결의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의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