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7.13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