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

사건번호 선고일 2022.07.12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