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이 법 개정 이후 최저한세 적용 시 법 개정 전 이월세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최저한세 적용배제대상이 법 개정 이후 최저한세 적용 시 법 개정 전 이월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법인으로 ’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석ㆍ박사 인건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발생하였으나, 결손 등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었음 - 이후,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으로 해당 이월세액공제 대상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석ㆍ박사 인건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가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에 의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경우 개정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2안)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