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회신] [질의]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고 그 집합건물 중 일부 양도 시 구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집합건물법§1) (1안)안분계산할 수 없음 (2안) 안분계산할 수 있음 [회신]집한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3월 A단독건물 취득 ○ ‘22.2월 A단독건물 → A 1 집합건물 분할 등기 - 이후 A 1 집합건물의 일부 호실(101호, 102호, 103호, 104호) 양도계약 ○ ‘22.5월 분할 등기 시점(’22.2월)을 기준으로 일부 호실 감정평가하여 취득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