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국기 | | 생산일자 | 2024.2.1 | 귀속연도 | | | 제목 |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 답변내용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 | 상세내용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