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회신] ○ (질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질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