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이행 후 통고처분 취소 가능 여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