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