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5.3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