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4.부터 2013.2.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질의]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제2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상세내용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4.부터 2013.2.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질의]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제2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