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추인액 반영 여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회신]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