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24.05.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