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5.17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 [ 세목 ] | 양도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 [ 요 지 ] | |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 답변내용 ] |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