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3.20
요 지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함.
(질의2)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상세내용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함.
(질의2)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