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