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의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9
정비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단순히 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단순히 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정비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단순히 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단순히 정비계획을 제안하려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