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영리법인에 부동산 등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흑자영리법인에 자산 증여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 당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흑자영리법인에 자산 증여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 당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