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① 2년 ② 1년 ③ 2년(예정) ’19.7월 ’20.7월 ’22.7월 ’23.7월 ’23.8월 ’25.8월 ----▴--------▴---------▴---------▴---------▴---------▴--- A주택 취득 임대차계약 (㉠) 체결 임대차계약 (㉡) 갱신 임차인 전출 예정 임대차계약 (㉢) 체결 | | | ① 2년 | ② 1년 | | | ③ 2년(예정) | | ’19.7월 | ’20.7월 | ’22.7월 | ’23.7월 | ’23.8월 | ’25.8월 | ----▴--------▴---------▴---------▴---------▴---------▴--- | A주택 취득 | 임대차계약 (㉠) 체결 | 임대차계약 (㉡) 갱신 | 임차인 전출 예정 | 임대차계약 (㉢) 체결 | | | | | ① 2년 | ② 1년 | | | ③ 2년(예정) | | | ’19.7월 | ’20.7월 | ’22.7월 | ’23.7월 | ’23.8월 | ’25.8월 | | ----▴--------▴---------▴---------▴---------▴---------▴--- | | A주택 취득 | 임대차계약 (㉠) 체결 | 임대차계약 (㉡) 갱신 | 임차인 전출 예정 | 임대차계약 (㉢) 체결 | | ○ 2019.7월 甲 A주택 취득 ○ 2020.7월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계약기간 2년, 실제 임대기간 2년) ○ 2022.7월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 2023.7월 임차인(乙) 전출 예정(임차인 사정으로 전출, 실제 임대기간 1년) ○ 2023.8월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계약기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