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21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