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2013.2.15. 개정된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납｣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 시 (쟁점1)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물납신청 당시 중소 기업자인 경우, 첫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 한지 여부 (제1안) 물납신청 가능(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제2안) 물납신청 불가(상속개시 당시부터 물납신청시까지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쟁점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가능한 세액의 범위 (제1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제2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관련 연부연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속개시일(부친 사망일) : 2020.2.3. - 상속인들은 2020.8.31.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를 받고 상속세 25억원(전체 상속세액 150억원의 1/6) 납부 - 2021.8.31. 연부연납 1차분 25억원을 납부함 ○ 상속인 중 갑은 2015.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업 하여 운영하다 부친의 병간호 및 부친의 채권채무 정리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2017.5.**. 폐업함 ○ 2021.7.**. 상속인 갑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에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임 ○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2차분부터 5차분까지 100억원이 남아 있으나 현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 본건 쟁점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이외에 상속세 물납요건을 모두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