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1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