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당해 자산을 당초 증여자가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당해 자산을 당초 증여자가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당초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인 아버지(갑)가 무주택인 자녀(을)에게 1주택을 증여 ◈ 을은 증여받은 1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소득세법 §101②*이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을)이 동법 §89①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갑)가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