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6.14
요 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질의내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