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10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