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10
요 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