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적용 여부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회신]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자가 된 경우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으므로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자가 된 경우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으므로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