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갑이 불법으로 국가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의 원소유자(국가)가 불법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으로써 을이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갑이 불법으로 국가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의 원소유자(국가)가 불법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으로써 을이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