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가 받은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1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2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1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2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