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이 군관사(임대형민간투자사업) 건설에 소요되는 국민주택초과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회신]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3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통지받았음 2. 질의내용 ○ 2013년 7월1일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의 재고품등 특례】 ⑦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 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