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밀짚이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1.26
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대상 물품인 밀짚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따른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대상 물품인 밀짚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따른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