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부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7
대리점이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그 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한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리점이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그 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 귀 질의에 대한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