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