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08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