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비용으로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손금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7
내국법인이 ○○장에 무료입장하게 하면서, 입장자로부터 징수해야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서 정하는 “무료”입장의 범위에 개별소비세까지 포함된다면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경마장에 무료입장하게 하면서, 입장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경우, 동 규칙에서 정하는 “무료”입장의 범위에 개별소비세까지 포함된다면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장에 무료입장하게 하면서, 입장자로부터 징수해야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서 정하는 “무료”입장의 범위에 개별소비세까지 포함된다면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경마장에 무료입장하게 하면서, 입장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경우, 동 규칙에서 정하는 “무료”입장의 범위에 개별소비세까지 포함된다면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